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신청 방법부터 지원 조건까지 정리

2025년 4월 1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잗르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제도로 불법추심에 시달리거나 고금리 대부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지원 조건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이나 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추심 대응, 소송 진행,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응답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신 채권자와 연락하고 추심에 대응해줍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아줍니다.
불법적인 이자나 위법한 독촉에 대해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조건 및 비용

모든 사람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과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등록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대부업체(사채업자 포함) 또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린 사람
소송이나 법적 절차 없이 전화·문자·방문 등으로 무리하게 독촉하거나 협박하는 추심을 당했거나 이런 상황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사람
돈을 빌린 당사자는 아니지만 채무자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인 자신에게까지 빚 독촉이 올까 봐 걱정되는 경우(한 건의 채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지원 비용

채무자대리 활동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참고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채무자 (125%)	2,785,556원	4,603,261원	5,893,321원	7,162,391원
농·어업인 (150%)	3,342,668원	5,523,914원	7,071,986원	8,594,870원

2024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893,321원 이하라면 소송대리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전화,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4월부터 절차가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번 (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번 (0번 상담 연결)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1. 금융감독원 누리집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합니다.

2. 사이트 상단에 민원.신고를 클릭하고 불법사금융지킴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불법사금융지킴이 메뉴에서 왼쪽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클릭 후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4.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실제 사건 수임한 날로부터 지원 시작

유의 사항

해당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과의 분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이 대응하는 범위는 채권추심 대응 및 법적 소송 지원에 한정되며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추심을 막고 법적 대응을 돕는 방어적 제도로 채무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